법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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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다산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상원 1 윤영근 1 홍순기 1 이종순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누1807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5.(60),1675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10. 25. 선고 96누1039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12.1.(23),3477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4. 대법원 1996. 5. 14. 선고 95누17267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6.7.1.(13),1930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
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3누6683 판결
  [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][집44(1)특,845;공1996.7.1.(13),1903]
   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5년

6. 대법원 1995. 6. 30. 선고 94누12210 판결
  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5.8.1.(997),2655]
 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소득세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12. 24. 선고 93누5819 판결
  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4.2.15.(962),565]
 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조세감면규제법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